전세 사기 피해자의 눈물···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나?
◀앵커▶2024년 5월 대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전국에서만 8번째 희생자인데
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
민주당, 전세 사기 피해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7월 4일 오후 4시 시당 사무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엽니다.7월 4일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