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대법원 "무죄"◀앵커▶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1, 2심 재판경찰마약사범체포검찰대법원무죄전국경찰직장협의회조재한2023년 12월 21일
경찰 직장협의회 "검찰의 경찰 기소는 경찰 길들이기" 비판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검찰이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찰을 불법체포라며 기소한 것은 경찰 탄압이자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12월전국경찰직장협의회검찰규탄마약사범김은혜2022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