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요건 미비한 '임금피크제' 무효퇴직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이들이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대구지법 민사14부 김정일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임금피크제절차적요건임금민사소송취업규칙불이익박재형2023년 05월 30일
[뉴스+] "임금피크제 '무효'?···줄소송 이어질 듯"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취지임금피크제대법원판결노동자노사윤영균2022년 05월 31일
대법원 "나이 기준 임금피크제는 차별···무효" 파장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지역 기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대법원은 "모 연구원에서 2008년 노사합의임금피크제나이기준차별무효조재한2022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