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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하게 안전하게···'아동복지법''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입니다. 5월

아동복지법 일부 문구가 미성년자를 가중처벌 되게 한다며 위헌 심판이 신청됐습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 종료 아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대구와 서울, 인천, 충북 교육감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법 기준보다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