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욕한' 민원인, 벌금 100만 원
경찰서장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적폐 청산 사회운동가
"공연성 없는 비방 메시지 모욕죄 아냐"
남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기초의원&nb
장애인 비하 행동한 70대, 벌금 50만 원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희망 근로를 하며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