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도로점용

◀앵커▶2023년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사이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건 기억하십니까?5월 24일, 그 첫 번째 사법부 판결이 나왔는데, 대구시의 행정대

◀앵커▶2023년 6월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유례 없이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의 도로 사

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인 6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넉 달 동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