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원인을 밝히려는 건지 숨기려는 것인지···"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뒤 일부 군 관련 사건의 관할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미 적지 않은 군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군의 주군사법원법군사법원군대산사태실종자수색서성원2023년 08월 07일
군사법원법 개정 1년···군 범죄 경찰 이첩 급증◀앵커▶산사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수사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서 군 당국이 사건을해병대국방부채수근상병군인권센터공군군사법원법대구지법김서현기자김서현2023년 08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