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차장검사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공수처는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동의없이 학부모 연락처 알려준 원장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려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치원 원장에게 30
'경고문 뗀 입주자 찾으려 CCTV 본 주민대표'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아파트 내 경고문을 떼 낸 사람을 찾으려고 승강기 CCTV를 동의 없이 열람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70대 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