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측정시각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보다 약간 높게 측정됐지만, 측정 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