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절도·강도 일삼은'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4년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강도상해, 건조물 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 남성은 2지적장애인신용카드절도죄징역형박재형2023년 10월 03일
길 가던 여성 벽돌로 내리친 지적장애인 징역형 집유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 가던 사람을 벽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찬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사건사고지적장애인집행유예박재형2023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