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상표 붙인 지갑·의류 등 204점 보관'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명품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지갑 등을 판매하거나 가게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온라인 위조 상품 판치는데 입건은 고작 8건?"
최근 4년 동안 온라인 위조 상품으로 적발된 60만 건 가운데 형사 입건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 을 지역구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명품 짝퉁' 판매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