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하면 아동학대?"···법 개정에도 교권 침해 여전
◀앵커▶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됐죠.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경북지역 교사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아니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지역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