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하는 3개 법 개정안 발의돼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3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환경부규제완화조지연규제개선대기환경보건법폐기물관리법권윤수2024년 09월 17일
[심층] 도로 위에 끝도 없이 쌓여가는 수천 톤 쓰레기···고속도로 쓰레기 치우는 데는 매년 20억 원해마다 도로 위에서 수천 톤 쓰레기···치우는 데 수십억 원국도와 고속도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1년에 수천 톤의 쓰레기가 쏟아지고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 치고속도로쓰레기쓰레기투기도로교통법폐기물관리법청소대장정운동손은민2024년 02월 10일
폐기물 관리법 강화‥'쓰레기 산' 줄어들 듯오는 5월 27일부터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산'을 만든 뒤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쓰레기산폐기물관리법이규설2020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