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사진 조국 페이스북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조국정경심항소심징역5년입시비리감찰무마박재형2023년 12월 18일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차장검사에 징역 5년 구형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공수처는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손준성공수처고발사주개인정보보호법대검찰청고발장징역5년박재형2023년 11월 27일
의료진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수술치료불만의료진흉기40대징역5년박재형2023년 0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