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2의 재난이다"
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경북 포항에서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 수십만 명이 소장 접수에 나서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팀원에 '성적 언동' 한 팀장에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13 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여성 팀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북 모 소방서 소속 팀장은 피해 여직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5.18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어져
◀앵커▶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후 전국의 5.18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