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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 청구' 전부 공개율이 2023년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습니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2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부 기관 구권을 취득해 수천억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

2022년 10·29 참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 때문에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