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전세사기피해자법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임시회 본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주택금융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김종민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망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지원 대책도 비현실적이어서 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9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