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나눠주겠다"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카드 개통해 되판 일당 징역형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뒤 되팔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선불유심타인명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김은혜2023년 03월 15일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단 30대 징역형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해외에서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기기를 달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보이스피싱발신번호조작중계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김은혜2023년 0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