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2심도 '적법' 판결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영풍이 영풍석포제련소조업정지2개월적법대구지법항소심조재한2024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