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제' 도입 제안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피의사실공표이선균법원금지명령제수사기관박재형2023년 12월 29일
문재인 "이선균 죽음은 후진적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 문제"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이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2월 2조국문재인이선균검경수사포토라인박재형2023년 12월 28일
'이선균 사망'에 조국 "검경 수사 받다 극단 선택한 사람 한둘 아냐···분노 치밀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조국전법무부장관이선균사망검찰경찰박재형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