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연금 3천여만 원 부정 수령 4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 동안 기초생활 연금 3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 연금을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 채용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든 뒤 정부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대구지법
경북 공무원 91.3%,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징계 안 받아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됐지만 징계받지 않은 경북지역 공무원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행안위 김용판 의원이 받은 행정안전부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