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자 치료 이력 조회하도록 법 개정
가수나 체육 선수 같은 공적인 인물이 병역을 면제받았을 때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은&nb
대구 경찰 "정호영 피의자 신분 조사 중···수사 진척"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
'입영 소집 불응' 30대, 2심서도 징역 8개월
대구지방법원 김성열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