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해" '동료 교수 명예훼손' 여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30대 여성의 집 내부 몰래 엿본' 40대, 벌금 5백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여성의 집 안을 3차례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6
'결혼 상대 속이려 소방공무원 합격증 위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 30대,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