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재심 잇단 무죄···검찰 첫 사과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8월 9일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납북귀환어부재심무죄검찰반공법위반박재형2023년 08월 09일
5.18 실상 알리려다 유죄···재심서 결국 '무죄'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실상을 대구에 알리려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상용 씨의 518반공법위반재심무죄김은혜2022년 05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