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돼 간첩 오인당한 영덕호 선장 등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영덕호' 선장과 '송학호' 기관장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김영만 전 군위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
CCTV 못 찍게 가린 행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CCTV 촬영을 방해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용품 도둑으로 오해해 초등생 옷 뒤졌지만···'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고 초등학생의 옷을 뒤진 혐의로 기소된 서점 주인 37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