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nbs
"교육 교부금 낭비"···경북교육청, 노트북 배분도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 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감사원의 지방교육
여기도 저기도 '동네북' 교육예산
◀앵커▶정권이 바뀌고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교육예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쓰는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