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 받았지만 요양원 방문' 60대, 항소심에 감형코로나 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자가격리항소심감형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한태연2023년 04월 30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곳곳 시위로 경비 병력 분산"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이상민 장관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태원압사참사광화문집회박재형2022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