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다양한 가족 형태 감안해야◀앵커▶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반대로 출생 신고를 하려미혼부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개선입법박재형2023년 07월 04일
[심층] 헌법재판소 판결 이미 나왔지만···재판 끝에 8달 만에야 딸 출생 신고한 미혼부◀앵커▶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최근 8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대부분 부모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출생 신고를 미혼부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가족자녀박재형2023년 07월 04일
'미혼부'라는 이유로 딸 출생신고 못하다가···재판 끝에 출생신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습니다. 미혼부에 의한출생신고미혼부가족관계등록법박재형2023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