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0%사업도 무려 959개!
이렇게 돈을 안 쓰거나 못 쓰면 어떻게 될까?
* 예산이 있어도 안 쓰면 패널티를 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보통교부세 제도!
‘예산 집행 노력’에 따라 교부금에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2019년 결산부터 불용액 및 이월금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했다.
2021년 교부세 적용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대구시가 48억 8천9백만 원의 페널티를,
부산시가 139억 7천2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
* 이 와중에 잠자는 돈이 더 있다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위기 상황 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쓸 수 있도록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런데 이 기금이 탄력적으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을 옮겨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꼼수이자 저금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쓸지, 주민들이 나서고 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부산 6개 구 총 6만 2,950명의 시민이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투표에 참여!
구마다 필요한 5대 요구안을 만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주민요구안 중에는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들이 많았다.
그 중 부산시 남구 소막마을 사례를 빅벙커가 취재했다.
-빅벙커 취재
부산시 남구 소막마을 사례
614억의 예산이 남았지만 (2020년 기준)
마을에는 공동 목욕탕 하나가 없는 현실
*지자체에 남는 돈,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세금의 주체인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여야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한다 순세계잉여금 2부
* 매주 목요일 밤 11시 대구MBC에서 방송
*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