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인트로
01:21 오늘의 예산
02:07 오늘의 예산
11:57 예산 계획과 달리 세금이 남는 이유
12:59 집행률 0% 불용액 전수 조사
20:57 돈이 남는 이유, 과소 추계
24:16 코로나 때문에?
31:21 코로나19 속에서도 반드시 쓰였어야 할 예산
33:40 다음 이야기
-대구&부산 순세계잉여금의 합산액 (2020년 결산)
2조 1,973억 6,900만 원
*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의 지출금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돈
*돈 없다던 지자체 그러나 지자체 곳간에는 돈이 남아 있었다.
2020년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규모 32조!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다고?
게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순세계잉여금에 비해 1조원이나 증가 금액!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 왜 문제가 될까?
지자체의 예산은 주민 복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을 균형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른다.
지자체가 돈을 남긴다는 것은
주민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 대구와 부산의 2020년 예산과 결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집행률 0%사업이 무려 959개! 무엇 때문에 돈을 못 썼을까?
빅벙커가 부산 16개 구군과 대구 8개 구군에
집행률 0%사업의 사유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돌아온 답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그러나 집행률 0%사업 중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도 포함!
코로나와 같은 특수 상황 일수록 더 신속하고 유연한 예산집행이 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
예상했던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들어와서 생긴 초과세수.
계속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함에도 관행적으로 이전과 비슷하게
적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소추계
*예산은 남는데 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방치되고 있다.
부산에서 재정된 필수노동자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은 0원!
대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전국 꼴찌 수준!
지자체에 남은 돈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었을까?
*2022년 1월 6일 출연자
-MC 배칠수
-장지혁 시민활동가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배지숙 대구시의원
-이성숙 부산시의원
*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대구MBC에서 방송
*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