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투자금 편취' 50대, 사기죄로 징역 1년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며 워터파크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사기징역형투자금편취김은혜2023년 03월 14일
"배달 오면 송금할게요" 음식만 챙긴 40대 징역 4개월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식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2021년 음식값편취징역형김은혜2022년 10월 13일
고용지원금 빼돌린 식당업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허위로 서류를 꾸며 코로나 19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업주 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코로나19매출감소소상공인지원편취고용지원금김은혜2022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