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전세사기법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아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