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낡고 오래돼도 영업실적 있으면 보상해야"기계설비 등이 낡아 영업행위가 어려웠다고 보이더라도 매출이 발생했고 택배 발송 등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했다면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영엽행위영업권보상토지보상법국민권익위원회김철우2022년 0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