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보상 인정 첫 판결◀앵커▶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 보상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이후 대구5.18유공자정신적피해손해배상원고승소김은혜2023년 03월 28일
[심층] "5.18 유공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대구·경북 첫 승소◀앵커▶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대구·경북지역 5.18 유공자 7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21년 5월, 대구경북대구경북5.18유공자손배소정신적손해김은혜2022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