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는"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9월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흉기난동공무집행방해법무부손해배상청구살인예고글112신고민사상불법행위협박혐의한동훈박재형2023년 0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