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헌법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 박정희 동상 법적 공방과 과보호,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주간 뉴스 이슈를 살펴봅니다.'형법상 내란죄' 두고 여야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