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성폭행 합의 권한 대구지법 판사 징계하라"경북지역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해자 측에 피고인과의 합의를 종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장애인성폭행사건대구지방법원합의종용김서현2024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