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다고 주소지 옮긴 대구 수성구 의원···또 의원직 상실 위기◀앵커▶대구의 기초 의원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대구 수성구 의원 한 명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만 유사 사례가 구의원의원직상실주민등록이전피선거권손은민2023년 11월 10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피선거권 박탈은 합헌"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공헌법재판소공직선거법피선거권시의원권윤수2022년 04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