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 10~11세 범죄 2021년 72% 증가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살에서 11살의 범죄 행위가 2021년 대폭 늘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촉법소년소년법행정안전위원회양관희2022년 10월 08일
중범죄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개정안 발의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집단폭행이나 특정 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집단폭행을 비롯해&촉법소년연령하향중범죄법개정김철우2022년 06월 27일
[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1/9)토론 공방 속 엇갈린 명암◀앵커▶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김은혜 기자▶대통령 선거가 딱 2달, 60일대구MBC시사톡톡대선토론삼프로TV소셜미디어레거시미디어엇갈린명암방역패스촉법소년김은혜2022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