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방심위에 '지역 비하 콘텐츠 처벌 강화' 요청
경상북도는 지난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역 비하와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벌 강화를 요청했습니다.경상북도는 유튜브
[만평]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운전면허 영구박탈까지
이른바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또, 음
법무부, '살인 예고·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
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