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맞지만 증거 부족하다"···대법원, 원심 파기◀앵커▶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된 채 숨진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아이의 친모가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구미3세여아사망사건아기바꿔치기징역8년파기환송대법원김은혜2022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