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권 고지 없이 수집한 자백, 증거 안돼"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대마를 재배, 흡항소심진술거부권자백증거능력김은혜2023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