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예천 전세 사기범에 징역 7년···'이례적 중형'
◀앵커▶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원룸 세입자들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
"단순 상해죄라니···" 초임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해 징역 7년 선고
중증 장애인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