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혐의까지···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 임직원 악성 범죄 45% 급증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5대 악성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중대범죄악성범죄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도건협2024년 10월 29일
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 가능중대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홍석준중대범죄신상공개피고인신상정보공개권윤수2024년 0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