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재판소요일수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