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에 국가 책임···7억 7천여만 원 배상하라"한국전쟁 때 대구형무소 재소자 집단 살해와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5명의 유족 한국전쟁대구형무소재소자집단살해국가배상대구지법조재한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