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체류하며 의용군 활동' 20대 대학생 항소심,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을 활동하며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가담' 대학생, 벌금 300만 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