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위헌법률심판제청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