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애들끼리 다퉈도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된다고?···"법 취지와 안 맞아" 위헌 신청아동이 행복하게 안전하게···'아동복지법''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1조입니다. 5월 아동학대위헌위헌신청아동복지법조재한2024년 05월 12일
대구시, '예술 자유 침해' 종교화합위 폐지 결정◀앵커▶베토벤 교향곡 '합창' 가사에 '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종교적으로 편향됐다며 시립예술단 공연을 금지한 사태, 대구MBC가 단독대구시종교화합위폐지만장일치사전검열위헌김철우2023년 04월 27일
[심층] "종교화합위 폐지"···이제 대구서도 베토벤 합창·헨델 메시아 공연 가능?◀앵커▶대구시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을 부결시킨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만장일치와 사전 검열을 통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베토벤합창공연 부결종교화합자문위원회폐지만장일치위헌문화체육관광국대구 예술대구 음악김철우2023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