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침입으로 적발한 음주운전 무죄"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음주운전 적발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음주운전위법절차무죄손은민2022년 05월 11일